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환경에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악취 발생, 수질 오염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연간 8천원원 이상의 처리비용 등의 경제적 문제도 발생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외식 증가,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 제공 때문이며 간접적인 원인은 푸짐한 상차림 문화, 음식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결핍(음식물쓰레기 구성 중 먹지 않은 음식물 4%)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외식문화의 특성 상 밑반찬이 푸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김밥천국같은 분식점처럼 저렴한 가격에 단무지만 나오는 식당이 아니라면 왠만한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3~4가지는 나옵니다.  사실 밑반찬만으로 식당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밑반찬은 무한리필이 됩니다.  일본처럼 밑반찬이 없거나 밑반찬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밑반찬이 나오면 거의 다 먹긴합니다.  하지만 음식의 소중함을 의식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구에도 안좋고 결국 나에게 안좋은 피해가 돌아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 차등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하였지만, 종량제로 바뀌면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시켜, 발생량은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수료 지불 방식은 전용봉투, 스티커 · 칩, 바코드, 영수필증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네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7.1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 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할 수 있다.<개정 2014.1.17.>

 

<참고사이트 https://www.zero-foodwaste.or.kr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홈페이지)>

 

 

  1995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음식물쓰레기 또한 지속적인 감량화 정책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반찬 수가 많은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뿐만 아니라 임금소득 증가로 인한 가계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후처리'위주의 정책에서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 실행방안으로서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며, 공동주책 · 단독주택 · 음식점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

 

  ① 전용봉투방식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담아 문전 또는 거점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구매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의 형식이다.  다른 종량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가장 저렴하지만, 이물질 혼입률이 높아 자원화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 장점 : 투자비 가장 저렴

  ♣ 단점 : 재활용(자원화) 불리

 

  ② 칩 · 스티커 방식

 

  배출자가 개별용기 또는 수거용기에 구매한 칩이나 스티커를 부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한다.  지정된 용기에 칩 · 스티커를 부착하므로 RFID 방식보다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전기가 불필요하므로 유지관기라 쉽다.  하지만, 무게가 아닌 부피측정을 하므로 계량 정확도가 낮고 용기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존재한다.

 

  ♣ 장점 : RFID에 비해 구축비용 저렴 및 유지관리 용이(전기 불필요)

  ♣ 단점 : 계량 정확도 미흡(부피측정), 용기사용에 따른 불편

 

  ③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RFID 태그가 부착된 개별카드/전용용기 등을 장비에 접촉하여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 징수하는 방식이다.  RFID 방식의 유형에는 개별계량 방식, 차량수거방식, 휴대형리더기를 이용한 문전수거 방식이 있다.

 

  ↔ 개별계량 방식 : 공동수거용기를 사용하기에 용이한 공동주택단지에 적합

  ↔ 차량수거 방식 : 음식점 등 개별 사업장에 적합

  ↔ 문전수거 방식 : 공동수거용기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한 곳에 적용

 

  ♣ 장점 : 계량정확도 높음(무게측정), 배출 편리, 통계관리 선진화 용이(누진제 방식 적용 등 용이)

  ♣ 단점 : 타 방식에 비해 설치 및 유지비용 높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유형 중에서는 칩 · 스티커 방식(49.1%)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2개 이상의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RFID 방식을 시행하는 곳은 총 146개 시 · 구 지역 중 119개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RFID 방식 중 차량수거가 가장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종량제봉투와 차량수거, 두 가지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경험이 적다보니 당연히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고, 아파트가 많으니 차량수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칩 · 스티커 방식이 제일 많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개별계량을 하는 곳을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개별계량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쓰레기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낸다면 생각보다 많이 신경쓰고 부담이 되겠네요.  음식재료를 최대한 다 사용하려고 하고 썩어서 버리거나 안먹어서 버리는게 없도록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70%가 가정 ·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각주:1]

 

  ▶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각주:2] 

 

  ♠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

 

  ①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1/10은 보관하다 먹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식재료임을 기억한다.

  ③ 장을 보러 가기 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식재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품목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충동구매를 방지할 수 있다.

 

  ♠ 소포장, 깔끔포장, 반가공 식재료를 구매

 

  ① 음식물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조리 전에 발생한다.

 

  ♠ 계량기구를 사용해 적정량을 조리

 

  ① 많이 요리할수록 버리는 양이 많아질 수 있다.  조리 시 가족의 식사량을 고려해 정량을 만들도록 계량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철저한 냉장고 관리

 

  ①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한다.  날짜를 정해 가족과 함께 냉장고를 정리하고 수납목록표를 작성해 붙여 둔다.

  ②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할 때에는 내용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검정봉투 대신 투명용기를 이용한다.

  ③ 쓰고 남은 자투리 식재료는 한 곳에 따로 모아두면 다음에 편리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④ 냉장고 관리 앱 "우리집 냉장고"등을 이용하면 저장식품관리, 유통기한관리까지 가능하여 냉장고안의 식재료 관리가 수월해진다.

 

  ♠ 일주일 단위로 식단짜기

 

  ① 일주일 단위로 메뉴를 정해놓고 필요한 재료만 구입하면 식재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주말이나 휴일은 여행이나 외식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식단은 5일 정도로 해야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장본 후 바로 손질

 

  ① 장을 본 후 대충 냉장고에 놓어놓으면 봉투에 물이 고여 야채는 무르고, 과일의 경우 서로 부딪혀 빨리 상한다.  장본 후 바로 먹기 직전의 상태, 한끼 분량의 상태로 손질해 냉장/냉동시틴다.  이렇게 하면 버려지는 재료가 거의 없고 요리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음식점

 

  ① 손님 수와 남은 음식량을 분석해 계획적으로 식재료를 구매한다.

  ② 손님의 식사량을 배려해 주문받고, 기본 반찬 수를 줄인다.

  ③ 메뉴 사이즈를 대·중·소로 다양화한다.  소형 찬기와 덜어 먹을 수 있는 복합찬기를 사용한다.

  ④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은 포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유 식품과 남은 음식은 이웃과 나눈다.

  ⑤ 지나친 눈요기 음식 장식은 자제한다.  형식보다는 맛과 영양을 중시하는 음식문화를 선도한다.

 

  ♠ 손님

 

  ① 주문 전 메뉴판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식사량을 미리 말해준다.

  ②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한다.  여럿이 함께 먹는 요리에는 개인 접시를 사용한다.

  ③ 추가 주문을 할 때는 신중하게 남지 않을 만큼만 한다.

  ④ 남은 음식은 가급적 포장해서 가져간다.

  ⑤ 먹지 않을 후식은 사양한다.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시간차를 두어 음식을 조리

 

  예상 식사 인원의 80%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우선 조리하고 배식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10%, 5%씩 순차적으로 음식을 조리해 배식 되지 않는 음식을 최소화한다.

 

  ♠ 선호 메뉴를 반영해 식단을 구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객이 선호하는 음식을 파악하고 이를 메뉴 구성에 반영한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메뉴는 제공량을 줄이고 영양성분이 유사한 다른 메뉴로 대체한다.

 

  ♠ 음식의 염도, 칼로리 등 식품영양성분을 게시

 

  염도나 열량이 높은 음식은 안내문을 게시해 고객이 적정량을 담아가도록 유도한다.

 

  ♠ 메뉴사이즈를 대·중·소로 다양화

 

  손님이 밥, 국, 반찬의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용 소형식판이나 뷔페

 

  뷔페형 접시는 공간이 적어 음식을 알맞게 담을 수 있다.

 

  ♠ 1인 적정량 배식 샘플을 게시

 

  고객이 적정량을 참고해 음식을 덜어갈 수 있도록 배식대 앞에 샘플을 배치한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뒤 배출

 

  채반을 이용해 일차적으로 물기를 뺀 후 쓰레기를 배출하면 냄새와 함께 쓰레기 분량도 줄일 수 있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 식재료의 충동구매도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면서 자극적인 마케팅과 대형 카드로 인해 내가 필요한 물건보다 많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1+1같은 행사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게 되면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사게 됩니다.  결국, 다 사용하지도 못한채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메모를 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대형마트에 가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건 어렵습니다. ㅠㅠ  그래도 해봐야겠죠!!!

 

  공감되는 것 중 하나는 추가 주문을 할 때는 남기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추가 주문을 하면 그것만큼은 다 먹으려고 합니다.  처음 밑반찬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왔지만, 추가 주문에는 내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주문했으면 다 먹어야지(추가로 주문한다는 것은 맛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꼭 필요합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되었고, 우리나라가 재활용은 잘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없겠지만, 의식적으로 식재료를 버리는 것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으라차차!!

 

1. 1.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101가지 실천방법 [본문으로]
2. 1. 참고문헌.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환경부, 2017) 2. 참고사이트. 음식물줄이기 사이트(zero-foodwaste.or.kr)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