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음식물쓰레기와 자원순환사회

  4인 가족이 살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요리하다가 버리는 음식, 남은 음식,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음식 등 많은 음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다하고 깨끗한 빈 접시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었다는 생각과 함께 설겆이하기도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보면 버리기도 싫고 치울 생각에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아깝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보면 남는 반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라면 먹다 남아도 다시 보관해서 먹을텐데, 식당에서는 음식재사용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버립니다.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겠죠. 

 

  그냥 버려지는 반찬들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전 세계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뉴스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나오는 음식은 다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입맛에 안맞거나 맛없으면 남깁니다.  하지만 추가로 시킨 반찬은 다 먹습니다.  내가 더 달라고해서 얻은 음식인데 남기게 된다면 나로 인해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제가 버리다보니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냄새도 나고 깨끗하지만은 않기때문에 줄이거나 깨끗하게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쓰레기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서 공부삼아 작성해보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란?

 

  음식물쓰레기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 유통 · 가동 · 조리 · 보관 ·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인간의 식생활 과정에서 더는 유용성이 없어서 버려지는 음식물유래의 모든 폐기물을 총칭한다.[각주:1]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단계, 발생지점, 자원화 방법, 자원화 제품 등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률 용어는 "음식물류폐기물'이다. [각주:2]

 

  우리나라 식량자급도는 1970년대에는 86.2%에 달했으나,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차츰 떨어져 2015년도의 식량자급도는 50.2%입니다.

 

  식량자급도란 국내 식량의 총 소비량에 대한 공급량의 비율로서 자국 내에서의 식량공급능력을 의미합니다.

 

  미국 농무부 통계(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으로 2015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등 양곡의 총 공급량(22,845천 톤) 중 68.2%(15,579천 톤)가 수입된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의 식량자급도는 101%로 높은 편이지만, 밀과 옥수수는 각1.2%, 4.1%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면 자급자족하던 가구가 많았지만 농촌의 사람들이 서울같은 도시로 이주하며 농사 짓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더불어 식량자급도는 내려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0대 이후에 서울에서 일하시면서 사셨는데, 지금이야 주말농장을 통해 상추같은 것도 먹지만 대부분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재료를 사옵니다.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줄고 먹는 사람은 늘어나니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사를 지었던 땅에 건물을 지그면서 농사를 지을 환경이 없어졌을 겁니다.

 

  국내의 곡물 및 축산물의 자급도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즉, 식량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곡물뿐 아니라 육류에 대한 자급도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필리핀 쌀 부족 사태

 

  필리핀은 1960년에 국제 미작 연국소(IRRI)가 세워질 정도로 아시아의 농업 강국이었다.  하지만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농업 투자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산업화에 몰두하였다.  3모작이 가능한 농토에 공장, 골프장, 택지 등을 조성하였고, 이렇게 사라진 농경지는 국토의 절반이나 되었다.

 

  현재 필리핀은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다.  2007년 말 국제 쌀값이 250% 상승하였을 때 주요 쌀 수출국들이 쌀 수출을 전면금지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필리핀에서는 쌀값 폭등현상이 발생하였다.  곳곳에서 쌀 탈취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쌀 보관 창고마다 무장군인이 배치되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각주:3]

 

 

  첫번째는 식량의 무기화를 통해 외교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식량의 무기화는 식량의 전략적 가치를 안보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식량수입국은 수출국으로부터 외교적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식량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정치 · 경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내 식품가격이 급등합니다.  식량 수출이 중단되면 수입하는 국가의 식량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밀 수출이 중단되면, 밀을 수입하는 국가의 빵, 국수, 라면, 과자 등의 밀가루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위 필리핀 사례에서 보았듯이 식량의 가격 폭등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정도는 식량자급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쌀 자급도가 높은 것이 다행이면서, 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걱정이 됩니다.  빵을 좋아하는 저희 가족에게는 밀 가격이 오른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ㅠㅠ

 

 

◎ 식품손실 및 폐기(Food loss & Waste)

 

식품손실 및 폐기는 생산은 되었으나 인간에 의해 최종적으로 섭취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한다.  식품손실은 기술적인 한계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생산 · 가공 · 저장 ·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식품폐기는 소매(판매) 및 소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발생한다. [각주:4]

 

 

  식량자급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식품의 손실 · 폐기는 식량을 감소시켜 식량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매년 생산된 식품 40억 톤 중 1/4 ~ 1/3은 손실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식품손실 · 폐기량의 53%가 곡물이며, 44%가 과채류라고 합니다.  1인당 연간 식품손실 · 폐기량은 선진국이 236~296kg이고, 개도국은 125~223kg입니다.

 

  식품손실 · 폐기는 경제, 환경, 자연자원, 빈곤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에 투자된 자본낭비,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물 · 에너지 · 비료 · 토지의 비효율적 활용, 소규모 농가의 소득감소 등이 발생합니다.

 

  식품손실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상업적 관행이나 문화적 요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형슈퍼마켓 구매 정책은 과잉생산의 원인이 되고, 판촉할인과 광고는 과소비를 조장하여 식품 폐기를 초래합니다.  식품이 비교적 저렴하거나 이용 가능량이 많은 경우 식품 가치가 절하되어 쉽게 버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주:5]

 

  아무래도 값이 싼 물건은 생각보다 쉽게 버리는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은 쉽게 사고 버리지만 100만원짜리 물건은 쉽게 버리지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전통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치와 대형마트에서 콩나물 2~3천원 1봉지를 사게되면 잘 포장되어 있는 대형마트 콩나물은 어떻게든 잘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싸게 많이 싼 콩나물은 조금 남아서 버리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은 안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음식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버리고 했던 것 같네요.

 

 

  ◎ 자원순환사회란?

 

  자원순환사회는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거나 적정 처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의미한다. [각주:6]

 

  ◎ 매립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

 

  전국에 설치된 매립지들의 매립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각주:7]

 

  또한, 과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악취 등의 문제로 인해 취해왔던 매립금지 등의 정책들이 현재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이어져 '자원순환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95%이상이 매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악취, 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996년 11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전국 시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몰랐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 안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했기에 종량제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되면서 유가 자원의 분리 · 자원화 및 에너지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나라가 있나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호주에 갔을 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버렸습니다.  호주는 워낙 땅이 넓고 버릴 곳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재활용품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해서 버리는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낮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를 보니 농업도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느정도의 식량 자급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어느 하나 나와 관련되지 않은게 없습니다.

 

  오늘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저도 노력합니다.

  애들이 먹다남은 반찬을 제 뱃 속으로...이렇게 0.5kg가 찝니다.

 

참고문헌 :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 2017)


 

  1. 법제처, 지자체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본문으로]
  2.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관계연구원(201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 [본문으로]
  3. 출처 : 전국지리교사연합회(2011), 살아있는 지리교과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먹을거리 산업" [본문으로]
  4.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2017) [본문으로]
  5.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2017) [본문으로]
  6. 1.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2. 환경부, 미래를 대비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본문으로]
  7.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으로 처리할 때의 비용을 웃도는 수준이 되도록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여 폐기물 처리시장의 가격을 보정하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 소각, 매립 시 처리비용은 재활용처리비용보다 낮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