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이슈들로 뉴스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4월초에는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못한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시작은 오래전부터 되었으나 뉴스로 나오지 않아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정부의 발표로 어느정도 해소가 되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들은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나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에 보면 최근에 폐비닐, 폐스티로폼을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공고들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가면 항상 붙어있던 것도 있었지만 이번 이슈 이후에 더 강화되거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큰 분류(플라스틱, 비닐, 캔, 병 등)로만 공고가 되어있었다면 지금은 자세하게(비닐은 어떻게 배출하는지, 어떤건 안되는지 등)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다보면 주민들도 재활용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와 관련이 있는 만큼, 또한 미래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의 세대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일본의 재활용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 : 日,재활용 분리 법으로 규정...매일경제 뉴스)

  일본용기포장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국 내 처리 비율은 88%에 달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55%를 회원국 안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엄격한 분리배출 제도가 높은 재활용률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되고 오염물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품으로 수거되지 않습니다.  최근 아파트에 붙은 공고물을 보면 오염된 것은 수거하지 않는다고 써있던데, 지금이라도 홍보하고 바꾸려한다는 것에 희망을 바라봅니다.

  일본 페트병은 겉면 라벨지를 가정에서 쉽게 뜯어낼 수 있도록 절취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라벨지가 붙어 있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색없는 투명한 페트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색이 섞인 페트병은 재활용하기가 어렵워 값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년 전부터 법률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규정을 세밀히 제정해 엄격히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년이나 빠른 건가요.  일본을 좋아하지 않지만 배울 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법률이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입니다.  1995년에 제정된 이 법은 병, 캔, 페트병, 종이,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식과 지자체 역할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소비자는 물로 세척해서 깨끗하게 포장재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하고, 지차체가 분별해 수집하는 책임을 집니다.

  일본은 최대한 정확히 분리해서 확실히 소각한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높이고 있다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3R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리듀스 · 리유스 · 리사이클 추진협의회(약칭 : 3R 추진협의회)는 리사이클 사회 구축을 지향하여 리사이클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1991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리수거를 하면서 많이 발전하였지만 최근의 사태를 보면 더 발전시키고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정확히 분리해서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자원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단계를 통해 제품의 흐름이 증대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 사회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구가 증가한 반면, 소비된 자원, 에너지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천연자원의 고갈, 자원채취에 따른 자연파괴, 폐기물 대량발생, 매립 처분장 문제 등 환경에 대한 다양한 악영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원제약과 환경제약은 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과 경제활동 규모 축소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일본의 자원순환법 제도 및 3R 동향자료집' 中에서

  결국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의 편리함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미세먼지 공습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나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 것도 우리의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가 되돌려받는 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위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우리가 더 깨끗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살아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중 하나가 분리수거입니다.

  북태평양에 있는 미국 하와이섬과 캘리포니아 사이, 대한민국의 15배가 넘는 약 155km2 넓이의 거대한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섬입니다.  이는 태평양 위에 존재하는 거대 쓰레기 섬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입니다.  태평양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의 땅이라는 뜻의 섬입니다. (참고 : 치명적 '미세 플라스틱' 공포.. 중앙일보)

  1997년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요트 횡단 경기에서 참가 중에 수면 바로 아래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수없이 떠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해조류처럼 바다를 뒤덮고 있는 플라스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트 대회가 끝난 후 GPGP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2018년 3월 23일 오션클린업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연구 단체는 GPGP의 원인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 섬을 이루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개수는 약 1조 8000억 개, 무게는 8만 t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상상이 안되는 쓰레기의 양이 태평양 한 가운데 있다니요.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맞먹는 무게라고 합니다. 

  연구 단체의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됐고 북태평양을 떠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쓰레기에 부착된 라벨을 확인한 결과, 일본어로 쓰인 것이 30%, 중국어로 쓰인 것이 29.8%였습니다.  이 외에도 12개의 다른 언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GP에는 초대형 플라스틱(5~50cm)가 가장 많았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거대 플라스틱이 아닌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5mm 미만의 무수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은 걷어내는게 쉽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해양 생물들이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겪거나 질병에 시달립니다.  물고기 몸 속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체내로 옮겨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독성 화학 물질을 옮기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끌어당겨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의 몸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지중해 어류 표본의 18% 이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서양에서 기른 굴이나 소금에도 있었다고 하니 아무도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멀기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어디서 수입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 근처에 GPGP같은 섬이 없다는 보장이 없기에 무섭습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GPGP가 북태평양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인도양, 남태평양, 남대서양 환류가 흐르는 곳에 4개 이상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상상 못할 속도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처리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치운다지만 버리는 속도만큼 빠르게 치우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버리는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이지만 치우는 사람은 몇 안되기 때문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면 버리는 사람은 제대로 버리는게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같이 치워야지요.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이슈로 인해 버리는 방법들을 다시 알게 된 것은 행운입니다.  덕분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생겼으니까요.

영화 "소료왕국" 포스터

 

  2016년 중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소료왕국'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어로 '플라스틱 차이나'인데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쓰레기 산 옆에서 플라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지독한 연기와 액체를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원이 모를 병에도 시달리는데 이 영화는 개봉와 함께 중국 전역에 충격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이 후 2017년에 중국 정부는 '더는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 수거 업체의 중단으로 벌어진 쓰레기 대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여파를 끼쳤지만 세계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저같은 사람은 재활용을 제대로 분리하고 최대한 쓰레기들을 제대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3R이라던가 유럽의 플라스틱 사용제한 등의 다양한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에 맞게 정책을 만든다면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폐비닐 · 폐스티로폼 이렇게 배출하세요

[비닐류 수거 기준]

 

● 수거(재활용) 가능

1) 색깔에 관계없이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닐

 

●수거(재활용) 불가능

1) 이물질이 묻은 비닐(한약봉지, 음식물을 담았던 비닐 등)

2) 라면 스프 봉지

3) 과일 개별 포장재, 스펀지류

4) 음식물 및 액상 등이 담긴 비닐

5) 다른 재활용품(종이, 플라스틱, 고철 등)이 혼합된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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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수거 기준]

 

● 수거(재활용) 가능

1) 이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

 

● 수거(재활용) 불가능

1) 테이프가 붙은 스티로폼

2) 상표, 택배송장이 붙은 스티로폼

3) 색깔있는 스티로폼(건축용 유색스티로폼 포함)

4) 생선 · 정육 등을 담은 용기

5) 컵라면 용기

6) 비닐이 제거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포장 스티로폼(ex. 베스킨라빈스 포장 스티로폼 등)

7) 아이스팩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8) 흙, 음식물, 기름 등이 묻은 스티로폼

9) 상품 완충재